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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공시 및 회계제도』 개선방안
한국기업구조조정
2016-05-10 17:49:37

1.추진배경

□ ”공시 및 회계” 제도는 기업과 투자자간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함

 

ㅇ 다만, 기업의 이러한 의무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 경제활력의 걸림돌이 될 우려

 

□ 이에, 금융위(위원장 : 임종룡)금감원(원장: 진웅섭)은 유관기관(거래소, 상협, 코협)과 함께 공시 회계부문에서 제기된 불편사항을 “기업의 눈높이”에서 개선함으로써, 활력있는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2.공시부문 개선사항

□ (개선과제) 분반기 보고서의 경우 사업보고서에 비해 제출기한 상대적으로 짧은 반면, 공시 분량은 비슷한 수준

 

* 사업보고서 : 90일 이내 ↔ 분반기 보고서 : 45일 이내 (→50% 수준)

** 사업보고서 : 평균 169p ↔ 분반기 보고서 : 평균 140p (→83% 수준)

 

ㅇ 특히, ’13년부터 모든 상장법인 등의 연결기준 분?반기 보고서 작성이 의무화되면서 기업 공시부담 증대

 

연결기준 분반기 보고서 제출기한을 한시적으로 2년간 연장(45일→60일)하여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였으나 ’15년말 유예기간 대다수 종료

 

 

(이하 첨부 화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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