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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한국기업구조조정
2016-06-27 17:55:00

■ 금융소비 全과정(사전 정보제공 - 판매행위 규제 - 사후구제 강화) 포괄하는 종합적인 금융소비자보호 법체계 구축

■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 속성을 재분류·체계화하여 「동일기능-동일규제」체계를 도입하되, 업권의 특수성도 함께 고려

【제정안의 중점 사항】

◇ (사전 정보제공) 상품비교자문교육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충분한 금융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역량?선택권을 제고합니다.

 

◇ (판매 규제) 판매행위 규제를 강화?체계화하여 회사 스스로 불완전판매 및 과잉 대출 방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 (사후구제 강화) 불완전판매 등으로 손해 발생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소송?분쟁조정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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