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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업애로해소 특별반 성과점검회의 개최
한국기업구조조정
2016-08-11 17:06:00

◇ 수요자관점의 금융개혁 완수를 위해「기업애로해소 특별반」을 구성(총괄반장 : 부위원장), 금융위 고위급(1급, 4명)이 직접 34개 기업을 면담(5.30~7.7일)

 

◇ 금융위는 특별반 성과점검회의를 개최하여 11개 유관기관의 건의처리방향을 점검*하고 금융당국의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

 

* 접수된 40여건의 건의 중 30건은 전향적 검토를 거쳐 수용

 

 지속적 애로사항 발굴을 위한 ‘지역별산업별 기업금융애로 점검’을실시해 나갈 예정

 

 

1.개요

 금융위는 16.8.11일(목) 11개 유관기관과 함께「기업애로해소 특별반 성과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기업들이 제기한 금융애로사항(16.5.30일 ~ 7.7일간 건의 수집)에 대한 처리방향을 점검하고 특별반의 향후 운영방안 등을 논의

 

 

◀ 점검회의 개요 

 

 

 

 

 일시·장소 : ’16.8.11.(목) 14:00~15:30 / 금융투자협회 23층 회의실

 

 참석 : (금융위) 사무처장, 현장점검지원팀장, (금감원) 금융혁신국장(유관기관) 11개 금융유관기관 (산업계협회) 4개 협회 등

 

 

2.요지

※ 현장에서의 실제 발언 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음

 

 (특별반 운영 취지) 금융개혁의 추진과정에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도입되고 있지만,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여전히 높지 않은 것도 사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서비스의 질 개선 등 개혁 체감도 제고 노력의 일환으로기업애로해소 특별반」을 운영

 

 (특별반 운영 성과) 지난 2달간 금융위 고위급(1급)들이 직접 현장점검에 참여하여, 5차례에 걸쳐 34개 기업을 만나 40여건 건의를 발굴

 

 

< 주요 수용 사례 >

 

 

 

+

 

① 청년신규고용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 강화

 

 만 29세 이하 신규고용기업에 대해 기존 3천만원 특례보증한도 4천만원으로 상향 (신보, 하반기)

 

 드라마 제작사의 간접수출실적 여신심사 반영

 

 수출입은행의 수출촉진자금 대출금액 산정시, 콘텐츠제작자들의 간접수출 실적을 반영 (6월, 수은 규정개정 완료)

 

 신생, 창업기업의 투자자 탐색 지원

 

 성장사다리펀드 펀드매니저 관심투자분야, 운용철학 등을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연내)신생기업 IR 지원사업 추진 (’17년 1분기)

 

④ 그 외, 영문보증서 발급 심사기간 단축모험투자자 양성 교육과 신설, 크라우드 펀딩 기업 공시정보 집중 등도 추진

 

 

 (향후 계획) 금융위는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상시적 점검장치를 마련

 

① 지역 산업 활성화지역기반 유망기업 육성을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협업하여 ‘지역순회 기업금융애로 점검’

 

② 산업별 주요 협회와 협업하여 ‘업권순회 기업금융애로 점검’ 등을 추진해나갈 예정

 

 

3.사례

 (정책보증 : 청년신규채용기업)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청년 고용 시 인건비 외 교육훈련비용이 추가 소요되므로 신규 채용에 부

ㅇ (개선 : 신보) 기존에는 연령과 무관히 3천만원 특례보증지원을 하였으나 후 만 29세 이하 신규고용기업 지원분야를 신설하고 특례보증한도도 4천만원으로 상향(하반기)

☞ 년고용에 대한 적극적 정책보증지원을 통해 청년고용 촉진에 기여

 

 (콘텐츠 : 드라마수출기업) “외주제작사 등 권리주체가 수출 계약의 직접 당사자 아닌 경우* 수출실적 입증이 어려워 금원을 받기에 애로”

 

드라마제작사는 외주제작 드라마를 주로 방송사 자회사인 유통전문회사를 통해 해외 수출

ㅇ (개선 : 수은) ‘콘텐츠 제작자’를 수출촉진자금 대상에 명시하고, 수출계약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간접수출 실적을 대출심사 시 반영(규정개정 완료, 6월)

☞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국책은행 자금공급을 확대하여 양질의 콘텐츠 제작  한류 확산에 기

 

 (보증보험 : 해외진출기업) “해외거래처에 주로 제공하는 영문보증서는 국문보증서에 비해 심사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며, 영문보증보험료의 인터넷결제, 일반보증보험료의 카드결제가 도입되지 않아 기업의 불편 초래

 (개선 : 서울보증보험) 영문보증서 발급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업무절차를 (문언심사, 주계약심사 동시 진행)하고 영문보증서 발급시 보험료 인터넷 결제가 가능토록 추진(3분기) 보증보험료의 카드결제도 허용(3분기)

 해외진출기업의 보증보험 심사 기간 단축을 통한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보험료 카드결제 도입으로 이용자 편의성 제고

 

 (성장사다리 : 투자유치기업) “창업기업이 투자를 유치하고자 해도 관심 있는 투자자를 어떤 경로를 통해 만나야 할지를 몰라 애로”

ㅇ (개선 : 한국성장금융)  펀드매니저 관심투자 분야, 운용철학 등을 제공하는 정보 시스템 구축(한국성장금융 홈페이지)  자체적으로 IR 실시가 어려운 신생기업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IR 지원사업 추진  기업-운용사간 컨퍼런스 개

☞ 기업은 투자자 탐색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투자사 입장에서 보다 수익성이 있는 기업을 찾기 쉬워지므로 시장 활성화에 기여

 

 (성장사다리 : 운용사) “정부의 벤처창업 육성 정책에 따라 다양한 투자조합이 결성되고 있으나 전문운용인력의 실질적 전문성 확대를 위한 교육기회가 부

ㅇ (개선 : 금투협회) 모험자본 실무 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사례중심의 정규 교육 과을 신설(‘모험자본 투자역량 강화 교육과정(4주과정)’, 하반기 개설)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벤처업계 신규 수익원을 창출하는 젊고 유능한 모험자본 전문가 육성을 기대

 

 (크라우드펀딩 : 투자자)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 결산보고 정보가 각 중개업체로 분산되어 투자자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보를 취득하기가 곤란하고,

 

투자자 청약증거금 이체시 이용하는 BankPay가 인터넷뱅킹에 비해 어려워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선이 필요“

ㅇ (개선 : 예탁결제원, 증권금융) ① 크라우드넷 등에 발행기업 공시정보를 중 게재하는 방안을 추진 ② BankPay 시스템도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선 (연내)

☞ 일반 국민과 같은 소액 투자자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는 등 크라우드 펀딩 문턱을 낮춤으로서 신생  창업기업의 투자 유치 촉진 기대

 

 (상장시장 : 코스닥상장기업) “코스닥시장은 유가시장과 달리 ‘관리종목’ 단계 전 ‘투자주의환기종목’ 제도를 운영하는데,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에 따른 주가하락 등 기업의 피해가 큰 반면, 지정근거인 기업부실위험 선정기준 및 지정이유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미흡

ㅇ (개선 : 한국거래소) 투자주의환기종목 정기지정법인을 대상으로 지정변수, 실점수 등 기업 부실위험 선정의 구체적 기준, 결과 등 통보(‘17년 1분기)

 

투자주의환기종목’판단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기업 스스로 수익성건전성 등을 개선하여 차년도 지정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자발적 노력을 유도

 

 (상장시장 : 코넥스상장기업) 코넥스상장기업의 우리사주조합계좌는 임직원의 자사주 취득 목적의 증권거래계좌로서 기본예탁금 규제 필요성이 낮으나,

 

기본 예탁금(1억원) 의무예치제도가 적용되어 자사주 매입 활성화 저해“

ㅇ (개선 : 한국거래소) 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예탁금 면제(4분기)

☞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코넥스기업 임직원의 원활한 자사주 매입은 노사협력, 근로자 복지증진 및 생산성 제고 등 우리사주조합 취지를 살리는데에 기여

 

 (보건 : 제약회사) 국내 제약회사의 해외진출을 위해서 필요한 현지 제품 인허가 취득 시 임상비용, 등록 외에도 샘플제공 등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므로

 

현지 인허가 자금소요에 대처하기 위한 국책은행 등의 금융서비스 지원 필요“

 (개선 : 산업은행창조경제 전략부문 특별자금 등의 금융상품 등을 통해 제약분야 등 성장가능업종을 지원할 계획

 해외진출 제약기업에 대한 국책은행 자금공급을 확대하여 해외진출에 수반되는 필수적 자금소요에 대처하고 해외 시장 조기 진출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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