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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한국기업구조조정
2017-01-23 19:04:00

1.추진배경

1. 현황 및 문제점

 

 (회사) 경영진의 분식회계에 대한 책임의식이 전반적으로 부족

 

외부감사를 단순히 비용으로 인식, 감사품질 보다는 낮은 수임료 제시하는 회계법인을 선택하고, 감사인에 대한 자료협조소극적

 

경영진의 단기 실적 부풀리기 등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 감시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감사인) 감사인의 소극적인 감사자세를 야기하는 감사환경

 

자유선임제 下 회계법인간 치열한 수주경쟁저가수주인해 감사품질이 저하되고 있고, 독립성 부족으로 인해 감사인이 회사의 눈치를 보게되는 구조

 

회사의 비협조적 외부감사 수감에 대해 의견거절 등 결단력있는 감사의견 표명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甲乙관계 논리로 정당화하고, 회계업계의 자율규제·정화기능은 전혀 발휘되지 않음

 

 (감독당국) 회계부정에 대한 감시기능충분하다고 보기 곤란

 

막대한 규모의 회계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재 수준낮아, 경각심을 유도하기에는 불충분

 

감리인력 부족으로 감리주기가 지나치게 장기화(상장회사 약 25년)됨에 따라 회사·감사인의 회계부정이 적발될 가능성낮음

 

2. 그간의 대응노력 및 평가

 

□ 2000년 이후 투명하고 신뢰성있는 회계제도 구축을 위해 해외 선진 제도 도입개선노력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음

 

회계적 불투명성 우려가 있는 수주산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 적용, 주요 사업장별 정보공개 확대 등 시행중(’16년~)

 

ㅇ 지난해, 회계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회계법인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외감법 전부개정*을 추진(’17.1월 국회제출)

 

* ①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도입 및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회계규율 강화,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을 회사 ‘경영진’‘감사’(또는 감사위원회) 이관,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 강화, ④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근거 마련

 

다만, 그동안 도입해온 제도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미흡하다는 지적 →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

 

< 해외 평가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나 세계경제포럼(WEF)에서발표한 한국의 회계투명성은 전세계 하위권 수준

 

< 국내 평가 > 회계투명성에 대한 회사·학계·공인회계사 대상의 금감원설문조사(’15년말) 결과 → 보통 수준인 4.22점(7점만점) 기록

 

관계기관 합동*회계제도 개혁 T/F」 구성·운영(’16.8월~)을 통해 회사·감사인·감독당국을 포괄하는 대책 모색

 

* 금융위·금감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 감사인 선임~감독·제재에 이르기까지 외부감사 全 과정에서 회계투명성·신뢰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

 

 

2.추진방안

1. 내부 감사(감사 및 감사위원회)에 의한 감시·통제 강화

 

 (내부감사 조사·조치) 회계처리 위반 관련 내부감사 의무 명확화

내부감사는 회계부정 발견시 외부전문가(법무법인/회계법인 등) 선임하여 조사·조치하고, 그 결과를 증선위와 감사인에 동시제출

 

ㅇ 同 의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대표이사가 내부감사의 조사·조치를 적극 지원(예 : 외부전문가 선임비용 지급의무 등)하도록 규정

 

 (공시 강화) 내부감사-외부감사인간 감사방식 협의·정보교환활성화되도록 커뮤니케이션 내용과 빈도에 대한 공시 의무화

 

ㅇ 아울러, 감사인 선임기준과 절차 등 감사인 선임과정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여 회사가 적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에 대해 시장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주요내용) 감사인 선임경과(감사인선임위·추천위 운영경과 등), 과거 3년간 선임방식(자유수임/지정), 자유수임시 결정방식(수의계약/공개입찰), 최근 3년간 감사·비감사용역 수행현황, 외부감사인 선임시 적용한 감사능력 평가기준 등

 

 내부감사가 회계부정 발생시 의무적으로 수행해야할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하여 내부감사의 실질적 감사기능을 강화

 

2. 회사 내부고발 활성화

 

 (포상금 상향) 기업이 의도적으로 숨기는 회계부정 적발에 가장 효과적인 내부고발 포상금 상한을 현행 1억→10억원으로 상향

 

포상금 = 등급별 기준[부정행위 중요도에 따라 5등급 구분, 5백만∼5천만]* × 기여율(신고내용의 충분성, 감리·조사 협조 정도 등, 0∼100%)

 

* 해당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기준으로 5천억 이상 회사에 대해서는 2배 적용

 

회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시 해당 과징금 규모와 연동(예 : 과징금의 10%)하여 포상금을 결정하는 방안 추가 검토 후 결정(미국도 유사)

 

 (내부신고자 보호) 내부신고자에 불이익 대우를 한 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수준을 상향하고 책임자 형사처벌 근거 신설

 

*  (현행) 3천만원 이하 → (개선) 5천만원 이하 (신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공익신고자보호법 수준)

 

 기업이 의도적·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하는 회계분식을 적발할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장치내부고발 적극 유도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

 

 (감사인 인증수준 강화) 회사(상장회사 및 자산 1천억 이상 비상장회사) 내부회계 적정성 제고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감사인 인증 수준을 현행의 ‘검토’ 수준에서 ‘감사’로 상향**

 

* 회사는 신뢰할만한 회계정보 작성·공시를 위하여 다음 내용의 규정 및 조직 필요1. 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 오류 통제 및 수정에 관한 사항2.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 등

 

** 검토 : 회사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확인(서면 중심) vs.감사 : 검사·관찰·조회 등을 통한 별도의 사실확인 등 다양한 입증 요구

 

ㅇ 다만, 자산총액 2조 이상 상장회사부터 도입(’18년 감사보고서)하여 전체 상장회사로 단계적 확대

 

*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 : ’18년 감사보고서~(149개 법인) 〃 5천억원 〃 : ’20년 도입 검토(220개 법인) 〃 1천억원 〃 : ’22년 〃 (741개 법인) 대상법인 전체 : ’23년 〃

 

 (대표이사 보고의무 강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해 현행과 같은 별도의 상근이사가 아닌, 대표이사가 직접 이사회·감사 및 주주에게도 보고하도록 함

 

*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보고대상도 이사회 및 내부감사에 한정된 상황

 

 (회계담당자 관리) 내부회계 담당이사·직원을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에서 별도등록·관리 → 담당자 책임성교육 등을 통한 역량 제고

 

 회계정보 생산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여러 단계의 검증 거치게 하여 회계정보 정확성 제고 분식회계 근원적 억제

 

4.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제출 연기 제한적 허용

 

현재 사업연도 경과후 90일로 규정된 금융위·거래소에 대한 사업·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회사-감사인간 이견조율, 감사자료 추가확인 필요 등으로 시간을 더 요할 경우 제한적 연기 허용

 

* 감사에 확신이 없더라도 기업의 요구, 감사계약 유지, 소송가능성(관리종목 지정시 등) 등 고려, 기한에 쫓겨 사업·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향

 

ㅇ 다만, 투자자에게 재무정보가 적시에 제공되는 것도 중요한 만큼, 별도 절차*요건**도 적용

 

* ⅰ) 제출기한 연장에 대한 회사-감사인간 사전협의 필요 ⅱ) 금감원에 미리(제출기한 7일전) 제출기한 연장계획 신고ⅲ) 지연사유미리 공시

 

** ⅰ) 연장 허용기간5영업일로 제한ⅱ) 해당 종목이 기간연장 중임을 투자자 등이 알게 함(DART/KIND)ⅲ) 기한연장연 1회로 제한

 

 감사인의 확신을 얻지 못한 감사보고서가 생산·유통되는 것을 지양함으로써, 그만큼 재무정보에 대한 신뢰 향상

 

 

1.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 확대

 

□ 현재 감사인 자유선임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가운데, 관리종목, 부채비율 과다, 감리결과 조치 등*에 따라 감사인 지정

 

* 상장예정법인, 횡령·배임 발생 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 법인 등

 

회사-감사인간 “甲-乙관계”로 인해 감사인이 회사 눈치를 보지않고 감사할 수 있는 독립성부족하여 감사품질 저하를 유발한다는 지적

 

따라서 분식회계 발생시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분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산업에 대해 지정 확대

< 직권지정제 확대 >

 

증선위에서 1개의 회계법인을 선택하여 회사의 감사인으로 지정하는 현행 지정제(이하, 직권지정)지정사유 추가

 

 분식회계로 해임권고(제재종료후 5년 內)를 받은 임원 또는 일정금액 이상 횡령·배임 前歷 임원이 있는 상장회사(재취업 포함)

 

 거래소 규정상 공시 불이행, 공시번복·변경 등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회사(벌점 4점 이상인 경우에 한함)

 

 내부고발자 불이익조치 회사, 선택지정 대상회사 중 감사인 사전 입찰가 확인 등 부정행위 적발 회사

 

< 선택지정제 도입 >

 

(운영방식) 상장회사가 자사의 감사인이 되길 희망하는 회계법인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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