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고객지원 관련법률 및 규정

관련법률 및 규정

게시글 검색
[시행 2014.1.1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한국기업구조조정
2016-02-17 11:38:5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약칭: 구조조정회사법 )

[시행 2014.1.14.] [법률 제12260호, 2014.1.14.,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 02-2156-9897
 

       제1장 총칙

  • 조문체계도버튼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3.28., 2010.5.17., 2011.3.31., 2011.5.19.>

1. "채권금융기관"이라 함은 당해 약정체결기업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동법 제5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마. 삭제  <2011.5.19.>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사. 삭제  <2011.5.19.>

아.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자. 삭제  <2011.5.19.>

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카.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타. 삭제  <2011.5.19.>

파.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거. 기타 법률에 의하여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2. "약정체결기업"이라 함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서 채권금융기관과의 협상과 조정의 과정을 통하여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하고 기업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라 함은 약정체결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약정체결기업에 투자하거나 약정체결자산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운영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4. "자산관리회사"라 함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자산보관회사"라 함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보관 및 이에 관련된 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제50조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6. "일반사무수탁회사"라 함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동 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무 등을 행하는 자로서 제52조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7. "유가증권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이나 채무증서

다.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증권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8. "약정체결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가.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약정체결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등과 이와 관련된 담보권

나. 약정체결기업과 기업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채권금융기관의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대출채권 기타 금전채권과 이와 관련된 담보권

       제2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제1절 설립 및 등록

  • 조문체계도버튼

 제3조(설립방법 및 존립기간) 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하여야 한다.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존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존립기간의 연장이 필요하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존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제4조(발기인) 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발기인은 3인 이상으로 하되, 채권금융기관이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발기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이 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이 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허가 등의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당해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이 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조문체계도버튼

 제5조(정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발기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발행가액

5. 존립기간

6. 자산운용의 기본방향

7. 자산평가에 관한 사항

8. 이익의 분배에 관한 사항

9. 회사의 소재지

10. 공고방법

11. 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한 기준

12. 자산관리회사와 체결하고자 하는 자산운영위탁계약의 개요(자산관리회사에 지급할 보수에 관한 기준을 포함한다)

13. 자산보관회사와 체결하고자 하는 업무위탁계약의 개요

  • 조문체계도버튼

 제6조(설립등기) 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등기는 상법 제299조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 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

2. 정관에서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

3. 이사 및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명의개서대리인의 명칭과 주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제7조(조직 등) 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인 임원을 둘 수 없다.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 조문체계도버튼

 제8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 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11조 각호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호 내지 제8호의 사항

2. 이사 및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3.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및 자산운영위탁계약의 개요

4. 자산보관회사의 명칭 및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명칭

5. 정관에서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자산관리회사·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수탁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 조문체계도버튼

 제9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요건)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일 것

2. 등록신청 당시의 자본금이 5억원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일 것

3. 이사 및 감사가 각각 제4조제2항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자산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회사가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중에 있지 아니할 것

5. 등록신청서류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6. 등록신청서류중에 허위의 기재가 있거나 중요한 사실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등록신청을 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등록부에 기재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등록신청을 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제10조(변경등록) 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제11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범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것 이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보유하는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3. 제1호 내지 제2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계약등의 체결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5. 기타 약정체결기업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제2절 기관

  • 조문체계도버튼

 제12조(이사의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자산관리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

3.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

  • 조문체계도버튼

 제13조(이사의 직무) ① 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자산관리회사·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수탁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 및 그 변경계약의 체결

2. 자산운영보수·자산보관수수료 기타 자산의 운영 또는 보관에 따르는 비용의 지급

3. 사채발행 및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②이사는 3월마다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제14조(이사회의 소집) 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회일 3일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제15조(이사회의 직무) 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6월마다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회에 그 자산운영내역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자산운영내역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제16조(서면결의) ①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이사는 이사회소집을 통지하는 때에 서면결의에 필요한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서면결의를 하고자 하는 이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결의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사회 회일 전일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서면결의를 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것 외에 서면결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제17조(감사의 자격) ① 감사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가 될 수 없다.

1.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제한되거나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가 제한되는 회계법인에 소속된 자

3. 직무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4. 업무정지기간중인 회계법인에 소속된 자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공인회계사업무외의 업무와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보수를 받고 있는 자 및 그 배우자

가.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주요주주

나.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

다.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

  • 조문체계도버튼

 제18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에 대하여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감사는 이사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거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하여 현저하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업무

  • 조문체계도버튼

 제19조(자산운용의 범위) 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약정체결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등 및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 기타 권리의 매매

2. 채권금융기관이 약정체결기업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채권 및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 기타 권리의 매매

3. 자산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여 및 지급의 보증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③채권금융기관이 약정체결자산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체결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양도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저당권취득시기 등에 관하여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7조·제7조의2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제20조(자금차입 및 사채발행) 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상법 제47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의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약정체결자산을 양도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사채는 이를 사채발행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차입, 사채발행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제21조(거래의 제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약정체결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거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

2.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3. 자산관리회사의 주요주주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제22조(채권금융기관의 출자한도에 관한 특례) ①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당해 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률에 의한 출자한도제한·재산운용제한 및 투자제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5.29., 2011.5.19.>

1. 은행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2.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제109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이하 이항에서 "은행"이라 한다)의 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는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은행의 자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5.17.>

  • 조문체계도버튼

 제23조(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 2호와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절 계산

  • 조문체계도버튼

 제24조(결산서류의 작성등) 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영보고서

②이사는 주주총회의 회일 3주전에 결산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결산서류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④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조문체계도버튼

 제25조(감사보고서) ① 감사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류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제26조(결산서류의 승인등) ① 이사는 결산서류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때에는 지체없이 결산서류 및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차대조표 및 감사보고서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제27조(결산서류등의 비치 및 공시) ① 이사는 본점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결산서류

2. 감사보고서

3. 정관

4. 주주총회 의사록

5. 주주명부

6. 이사회 의사록

②주주 및 채권자는 영업시간중 언제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절 해산 및 청산

  • 조문체계도버튼

 제28조(해산사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에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해산사유의 발생

2.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3. 합병

4. 파산

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6.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거부

7. 제53조제4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 조문체계도버튼

 제29조(해산보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 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은 해산일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제30조(청산인) 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제28조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청산인을 둔다.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제28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해산때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③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제28조제5호의 사유로 해산하거나 상법 제1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

④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제28조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⑤청산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경우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 조문체계도버튼

 제31조(청산인의 신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해산의 사유와 그 연월일

2.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조문체계도버튼

 제32조(청산인의 해임) 금융감독위원회는 청산인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현저하게 부적합하거나 중대한 법령위반사항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직권으로 새로운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조문체계도버튼

 제33조(재산상태의 조사) ① 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이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청산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게시글검색
상단으로 바로가기